세계화 경제 속의 국가의 변화와 서유럽 다층적 통치체제의 발전

이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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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근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발행연도: 2001.8

수록면: 345 - 3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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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90년대를 경과하면서 국가는 새로운 시각에서 정치학의 주요한 연구대상으로서 다시 주목되었다. 유럽에서 70년대 국가논쟁이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국가도출논쟁 등 상당히 구조주의적 편향성을 갖는 것이었다면, 영미권에서는 자주 국가는 사회과학 논의의 중심성과 그 역사적 독자성을 상실한 채 사회의 많은 조직의 한 부분과 다를 바 없이 다뤄져 왔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른바 신 베버주의자를 중심으로 “국가를 되돌리면서”(Bringing the State Back In, Evans 외 1985)의 논쟁에서처럼 국가는 이제 영미권에서 새로운 조망을 받기 시작했다. 국가에 대한 새 논의는 그러나 유럽에서의 70년대 국가논쟁이나 전통적 사회복지국가에 근간한 국가론과도 구분되는 다른 새로운 성격의 것이었다. 한편에서 70년대, 80년대를 경과하며 광범한 탈규제와 유연화의 파고 속에 “더 적은 국가, 더 많은 시장” (more market, less state)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재편론과 다른 한편, 정반대로 국가 지출의 경험적 비교를 통해 ‘복지국가 불가역성론’이나 ‘경로 의존성’ (path-dependent) 을 강조하며 ‘국가 역할의 불변’을 주장하는 입장은 국가를 둘러싼 중요한 논쟁 축을 형성해 왔다. 이에 비해 논문에서는 한편으로, 현재의 국가의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 속에 하나의 지배적 이론적 합의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국가의 과제와 기능변화론”(Grimm 1996; Hirsch 1995: Jessop 1996)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본다. 또 다른 한편, 논문은 이러한 국가의 변화가 오늘날 서유럽 지역에서 발전되고 있는 통합과정과 함께 표출되는 새로운 통치체제(governance)의 발전과 어떻게 접목되어지는지를 분석 검토하며, 서유럽 지역에서 전개되는 세계화과정의 실제적 의미를 평가해 본다. 동시에 왜 서유럽에서 이른바 전통적 국민국가(national state) 대 초국가성(suprana tionality)의 단선적인 양분법이 더이상 절대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가를 밝힌다. 논문은 이러한 서유럽 통합을 중심으로 발전 전개되는 새로운 정체의 모습이 형태적으로 이른바 ‘다층적 통치체제’(multi-level governance)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밝히며, 그 속에서 전통적 사회복지국가가 처하게 되는 이른바 ‘반 주권적 (semi-sovereign) 딜레마 (LeibfriedㆍPierson 1995)를 논한다. 동시에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정체의 발전이 결과하는 이른바 ‘유럽사회모델’ 논의의 분석과 서유럽에서의 국민국가의 미래와 민주주의 초국적화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점검한다.

The state, with a new perspective formed during the 1980s and '90s, has once again become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of politics. While the debate about the state in Europe in the '70s was inclined to structuralism as seen in the state-deviation theory in Germany, the statism in Anglo-American social science regarded the state as one of several parts of society. Later the state lost its centrality of the debate as well as the historical specificity. In the middle of 1980s, the state debate was newly revived in Anglo-American circles with the "new Weberians" under the slogan of "Bringing the State Back In" (Evans et. al. 1985).
However, the new discussion about the state was differentiated from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theory of the '70s in Europe. The debate about the state was categorized by the two important schools: the neoliberal slogan with "more market, less state" pursuing wide deregulation and flexibilization in the '70s and '80s and "the irreversibility of the welfare-state" or "the unchanged roll of the state" with its "path-dependent" development, for example with the empirical studies about state expenditures.
In comparison to these two approaches, this paper first reviews theoretically "the analyses about the changing tasks and roles of the state"(Grimm 1996; Hirsch 1995; Jessop 1996), which was recently accepted as the dominant point of view over the various interpretations about the state. Subsequently, this paper examines how this change of the state in the widening European Union can be connected with the development of governance emerging through the process of integration and it tries to appraise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globalization in this European area. At the same time, the paper explains why the dichotomy between the national state and supranationality loses its meaning in European politics. This paper identifies the new emerging form of the polity, the "multi-level governance," and explains how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is now under the dilemma of the half-sovereign-welfare state (Leibfried/Pierson 1995).
Finally, the paper introduces and analyzes the "European social model" and examines the debate about the future of the national state and the possibility of the transnationalisation of democracy.

#유럽통합 #세계화 #다층적 통치체제 #복지국가/반주권적 복지국가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서유럽 (사회)국가의 과제와 기능의 변화
Ⅲ. ‘정치적인 것’의 변화하는 경계: ‘국가론의 재구성’을 넘어서
Ⅳ. ‘경쟁국가’와 ‘경쟁적 조합주의’의 사회적 한계
Ⅴ. 서유럽통합과정에서의 ‘반 주권적 사회국가’와 ‘다층적 통치체제’의 발전
Ⅵ. 유럽사회모델의 발전?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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