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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133 - 18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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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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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복지개혁을 성장과 분배의 관계, 조세개혁, 세계화ㆍ탈산업화 경향,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 경향이라는 네 가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에 비추어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이 네 가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 중 앞의 두 가지는 국내 민주화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개혁과제로 부상되었던 것들이며 뒤의 두 가지는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흐름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복지개혁은 위의 네 가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에 비추어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는 이들 두 정부의 복지개혁이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제기된 사회경제적 흐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두 정부의 실패한 노력은 최근의 복지국가논쟁을 통해 비판적으로 복원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의 복지국가논쟁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실패에 비추어 향후의 과제를 몇가지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생산적 복지기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
Ⅲ. 민주정부의 복지개혁과 그 한계
Ⅳ. 최근의 동향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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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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