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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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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3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255 - 27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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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에,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른바 지방자치의 모국으로 불리는 영국을 사례로 하여, 중앙-지방 정부간 갈등조정 장치로서의 정당의 역할과 기여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자 했다. 논의의 기본가정은 지방정부의 기능은 결코 ‘무’정치적(apolitical), 행정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며, 그것은 그 핵심에서 정치적 문제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예컨대, 지방정치의 주 기능은 정책논의가 아닌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여에 한한다는 입장, 즉 벤담 등 19세기의 철학적 급진주의자들(philosophical radicals)의 입장을 거부한다. 현대의 민주주의가 정당정치를 그 핵심 기제로 하고 있듯이, 중앙과 지방의 정치에서도 정당정치를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올바른 당내정치의 관행과 당내민주화의 제도화야말로, 중앙-지방정치의 바람직한 관계정립과 갈등해소를 위하여, 그리하여 지방자치 자체의 순항을 위하여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 본 연구는 영국 정당들(특히 보수당과 노동당)이 당내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통해서 어떻게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그리하여 지방의 중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논문 뒷부분에서는 영국의 사례가 정당체계와 당내민주주의가 미발달한 한국적 정황에 대해 갖는 함의를 간략하게 요약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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