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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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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4호
발행연도
2000.2
수록면
263 - 2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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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서구 지방자치 지형의 형성 및 변천에 관련된 변수들을 통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데에 있다. 지방정치의 외연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하여, 첫째,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다룬다. 그 내용은 서구에서 지방자치 공간의 형성과 관련된 역사,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제도화된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특성, 그리고 복지국가의 재편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지방정치 민주화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둘째, 시민사회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긴장관계를 논의한다. 지방정치에서 시민사회는 사회ㆍ문화적 공동체와 시장사회가 아우러져 형성된 공적영역의 거점이며 정치참여의 진원지이다.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국가, 사회ㆍ문화공동체, 그리고 시장사회간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환이 지방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셋째, 근대 후기에 들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탈근대주의와 관련,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는 지방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서구 지방정치의 외연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론적 수준에서 한국 지방정치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부각시켜본다.

목차

논문요약
Ⅰ. 여는 말
Ⅱ. 근대국가의 형성과 지방정치: 지방자치와 중앙-지방정부 관계
Ⅲ. 시민사회의 형성과 지방정치: 근대화에 대한 사회ㆍ문화적 대응
Ⅳ. 닫는 말: 한국 지방정치 연구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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