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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29 - 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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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1970년대의 지속적인 위기로 인해 경제적 및 사회적 구조의 변형이 시작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1980년대부터 자본과 노동간의 타협에 기초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체제는 재편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체제를 뒷받침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폐기시켰다. 비록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경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지라도,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의 압력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대응전략은 상이하다. 복지체제의 개편은 각국이 가진고 있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이 선택가능한 유일한 전략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한 최대의 문제인 저성장ㆍ고실업의 위기에 대한 유효한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구 국가들의 노동시장의 성과를 비교한다. 노동시장의 성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의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코포라티즘 #노동시장정책 #실업

목차

Ⅰ. 머리말
Ⅱ.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위기
Ⅲ.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
Ⅳ. 복지개혁의 유형과 노동시장 정책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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