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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269 - 2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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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참의원선거 결과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더불어 참의원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절대안정다수를 차지하였다. 본고는 2013년 7월 참의원선거의 결과분석을 통해서 자민당의 승리가 ‘일당우위체제’로의 복귀가 아니라 일본 유권자의 유동성에 따라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13년 참의원선거의 결과와 특징, 투표율감소의 정치적 영향, 정당의 득표구조와 유권자의 유동성 등을 분석하였다. 2013년 선거에서 나타난 자민당의 압승은 자민당의 정당명부 등재후보자들의 득표 증대효과 보다는 자민당의 인기에 의한 정당명 득표수의 증가로 만들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자민당 정당득표의 증가는 지지조직의 동원이라기보다는 무당파층의 지지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민당 우위적 정당체계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2012년 중의원선거에 이어 2013년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는 2009년 민주당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과 야당 분열이 초래한 결과이다. 그리고 참의원선거에서 1인 선거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소선거구제적 경향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선거결과에 따른 의석변화를 증폭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일본의 유권자가 선거 때마다 투표정당을 변화시키며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유동성 증가는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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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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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선규 / 2008 / 자민당 정치의 변화: 새로운 레짐의 형성? / 한일군사문화연구 6 : 33 ~ 58
2. [학술대회논문] - 고선규 / 2013 / 2013년 참의원선거와 향후 일본정치의 전망 / 한일미래포럼발표논문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일 / 2013 /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 이슈와 논점 (69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이범 / 2010 / 제22회 일본 참의원선거의 결과 분석 / 일본연구논총 (32) : 223 ~ 243
5. [단행본] - 明るい選挙推進協会 / 2010 / 総選挙実体意識調査 / 明るい選挙推進協会
2. [학술대회논문] - 고선규 / 2013 / 2013년 참의원선거와 향후 일본정치의 전망 / 한일미래포럼발표논문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일 / 2013 /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 이슈와 논점 (69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이범 / 2010 / 제22회 일본 참의원선거의 결과 분석 / 일본연구논총 (32) : 223 ~ 243
5. [단행본] - 明るい選挙推進協会 / 2010 / 総選挙実体意識調査 / 明るい選挙推進協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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