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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1호
발행연도
1993.10
수록면
269 - 30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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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방후 한국정치의 변화가 주로 정치파벌들에 의해 주도ㆍ결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그 역사적 이합집산의 과정을 논의의 중심축으로 삼는다. 파벌과 파벌사이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합ㆍ집산의 역사적 모순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특히 정권교체기나 충격적 정치 위기상황 속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상대파벌에 대한 배타적 사고와 타 지역 파벌에 대한 폐쇄적 정치행태는 자파소속 구성원들의 맹목적 단결을 유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파벌의 최고 수장이 누구인가’라는 변수, 즉 사람을 보고 무리짓게 만든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다. 유난히도 ‘무리짓기’를 선호하는 한국 직업정치인들은 ‘일시적ㆍ잠정적 이해득실’을 바탕으로 파벌의 보스와 중간보스를 구심점으로 삼아 편의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며, 흩어진 후 또 다시 모이는 일련의 과정을 거듭 반복한다. 결국 ‘누가 어디에서 어디로 누구와 함께 움직이는가?’라는 물음과 관련된 정치적 인간들의 행각을 추적해보지 않고서는 전환기 한국정치의 분석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바로 이 물음에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이 물음을 체계적으로 규명해 나가기 위해 여기서는 두가지 문제영역을 설정한다. 1. 한국정치는 정치파벌이 결정하며 파벌은 수장이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과 그를 둘러싼 인맥을 중심으로 형성, 표류한다. 2. 한국정치의 발전 지체현상은 어느 한 사람을 정점으로 모인 정치적 인간들의 무리짓기에서 출발하며 그 무리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끝난다. 시민사회의 힘은 한국의 파벌정치를 견제할 정도가 못된다. 이제까지 정치적 견제의 유일한 방법은 투표혁명이었다 시민혁명이 투표혁명을 대체할 수 없는 한, 표를 통한 정치파벌의 견제는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예고하는 제한적 수단에 불과하다.
오늘의 한국정치파벌 뿌리는 해방후 1ㆍ2 공화국에서 배양되어 3 공화국 당시, ‘공화 - 신민’이란 정당외피 속에서 숙성되기 시작한다. 양김 파벌의 이합ㆍ집산은 6공 2기에 이르러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경험한다. 그러나 그 변화가 한국정치파벌의 근본적 해체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이제까지 존속된 파벌들의 ‘표류문화’가 당분간 휴지(休止)기에 돌입함을 의미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파벌들의 이합집산이 종결되거나, 혹은 기존 파벌들의 완전해체를 반증할 만한 그 어떤 정치개혁의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공 2기의 정치적 전환기 속에서 한국의 파별정치는 또 다시 계기(繼起)화 될 수 있다. 이 때 파벌정치의 계기적 운용는 다음과 같은 상황속에서 또 다른 정치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념형’적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민주화와 정치권의 순조로운 제도화 추진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재문민화’를 완성시킬 수 있다. 2. 투표혁명에 의해 외형적인 문민화는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시민사회 내부의 민주화 과정이 정상궤도를 이탈하거나 제도화의 과정 또한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한국의 ‘민ㆍ군’은 기형적으로 다시 융합할 것이며 민간정치파벌과 정치군부파벌은 각기 과거의 권력부활을 위해 전략적으로 연합할 수 있다. 3. 군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는 위기요인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 군부의 동원은 재개될 수 있다. 4. 민주화를 향한 시민사회 내부의 의지는 강력하나 군부지배체제를 재문민화시킬 수 있을만한 새로운 지도자의 현실정치능력이 미약할 경우, 끝내 혁신적 체제전환에 실패함으로써 과거의 권력구도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다. 이때 민간파벌과 군부파벌은 생존을 위한 권력지분의 분배와 방어에서 균형을 꾀할 수 있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탈권위주의적 민주화 추진과 한국정치파벌의 표류
Ⅱ. 전환기 한국정치와 파벌구조의 불안정: 여소야대ㆍ거여야소ㆍ대여강야ㆍ반여반야ㆍ강여약야
Ⅲ. 한국정치파벌의 인맥구조와 역사적 변동내역: 정치군부파벌과 민간정치파벌의 대결구도-4 공에서 6공 2기까지
Ⅳ. 전환기 한국의 정치변동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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