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자민당의 일당 장기 집권기 중 1955-1985년의 기간에 파벌의 주체들에 의해 제시된 파벌해소안의 허구성을 고찰하고, 해체될 수 없었던 파벌의 영향력과 제도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 촛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소극적인 파벌해소를 넘어서서 세계를 선도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정치개혁을 지향하며 주장 되었던 최근의 자료들은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파벌해소안들은 공히 ‘국민의 자민당에 대한 파벌정당으로서의 불신해소’를 근거로 삼았을 뿐, 파벌이 정치, 사회, 경제계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선결적 탐구나 파벌의 집단적인 관성 등을 고려하지않았으며 다만 ‘국민 불신의 제거’에 대한 댓가로 안정다수 의석 확보에 급급하여 해소 실천력의 한계는 해소안 자체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해체되지 않은 파벌들의 영향력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준다당적인 당내 파벌들은 정권 교체기 혹은 정책결정의 결정적인 시기에 주류 비주류 반주류로 대립, 상호 견제세력이 되었으며, 파벌 내부의 중간 간부와 하부 구성원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기초로 하여 파벌 지도자의 자의성보다는 파벌구성원의 총의가 중시되는 민주적 절차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내 정치자금의 일원화로 인한 정치 간부의 전횡을 예방하는 자금의 다원화도 성취해내었다.
그러나, 유권자의 비판적 감시라는 책임의 유기에 의존하여 파벌 구성원들인 의원들이 안정적인 파벌 조직안에서 안주할 때는 첫째, 파벌간 경쟁으로 각료 직위의 단기간교체 관행이 정립되어 개혁적 정책 실현이 어려워 질 가능성, 둘째, 재계의 정치자금이 정치가에게 압력으로 환원 될 경우, 공평한 의사결정에 반(反)할 가능성, 세째, 파벌조직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되 거시적인 국가이익보다 생색내기에 수월한 지역적 민의에 치중할 가능성, 네째, 현직우선적이고 연공서열적인 파벌내부의 불문율은 조직 유지에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파벌의 활력을 감퇴시킬 가능성이 있어 파벌 내부의 이탈세력이나 새로운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력을 결여하게 될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론적으로 파벌이 획득한 연대감과 정보 교환등의 가치를 대치할 만한 기제나 비용의 고려없는 파벌 해소는 일시적이고 편의적인 논의에 그치고 말 뿐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로서의 파벌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변수인만큼 오히려 정치개혁의 전기를 맞이한 일본 정치 체제를 조망하는데 있어서는 정당 내부의 미시적인 하부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견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며, 미시적 대상에 대한 탐구는 정치 체제에 관한 논쟁적인 변수들을 선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파벌해소안들은 공히 ‘국민의 자민당에 대한 파벌정당으로서의 불신해소’를 근거로 삼았을 뿐, 파벌이 정치, 사회, 경제계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선결적 탐구나 파벌의 집단적인 관성 등을 고려하지않았으며 다만 ‘국민 불신의 제거’에 대한 댓가로 안정다수 의석 확보에 급급하여 해소 실천력의 한계는 해소안 자체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해체되지 않은 파벌들의 영향력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준다당적인 당내 파벌들은 정권 교체기 혹은 정책결정의 결정적인 시기에 주류 비주류 반주류로 대립, 상호 견제세력이 되었으며, 파벌 내부의 중간 간부와 하부 구성원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기초로 하여 파벌 지도자의 자의성보다는 파벌구성원의 총의가 중시되는 민주적 절차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내 정치자금의 일원화로 인한 정치 간부의 전횡을 예방하는 자금의 다원화도 성취해내었다.
그러나, 유권자의 비판적 감시라는 책임의 유기에 의존하여 파벌 구성원들인 의원들이 안정적인 파벌 조직안에서 안주할 때는 첫째, 파벌간 경쟁으로 각료 직위의 단기간교체 관행이 정립되어 개혁적 정책 실현이 어려워 질 가능성, 둘째, 재계의 정치자금이 정치가에게 압력으로 환원 될 경우, 공평한 의사결정에 반(反)할 가능성, 세째, 파벌조직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되 거시적인 국가이익보다 생색내기에 수월한 지역적 민의에 치중할 가능성, 네째, 현직우선적이고 연공서열적인 파벌내부의 불문율은 조직 유지에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파벌의 활력을 감퇴시킬 가능성이 있어 파벌 내부의 이탈세력이나 새로운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력을 결여하게 될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론적으로 파벌이 획득한 연대감과 정보 교환등의 가치를 대치할 만한 기제나 비용의 고려없는 파벌 해소는 일시적이고 편의적인 논의에 그치고 말 뿐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로서의 파벌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변수인만큼 오히려 정치개혁의 전기를 맞이한 일본 정치 체제를 조망하는데 있어서는 정당 내부의 미시적인 하부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견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며, 미시적 대상에 대한 탐구는 정치 체제에 관한 논쟁적인 변수들을 선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파벌 논점의 의미
Ⅱ. 파벌 해소안의 시종과 그 허구성
Ⅲ. 파벌의 영향력과 제도화
Ⅳ. 맺음말 : 파벌연구 이후의 정치체제론적 설명을 지향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교수사회의 보수성과 파벌
대학교육
1992 .01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와 파벌 연구 : 시진핑 시기 변화와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017 .03
-
일본자민당의 파벌정치와 정책리더십
한국공공관리학보
2001 .12
-
일본정게의 세대교체와 파벌정치의 변화
아세아연구
2000 .07
-
轉換期 韓國의 政治派閥構造와 政治變動方向 硏究 : 民ㆍ軍 關係와 엘리트 流動性을 中心으로
한국정치학회보
1993 .10
-
제임스 매디슨의 파벌이론 재검토
OUGHTOPIA
2014 .05
-
구한말 '한반도 분할'안이 제기된 배경 및 원인 : 국내의 파벌적 갈등과 외세의존 성향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2001 .08
-
남부 유럽의 정치 변동 : 근대화 전환 과정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2003 .04
-
파벌정치와 매디슨의 민주공화국 : 양원제의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14 .09
-
화인단체의 발전과 파벌 권력 구도 변화 - 말레이시아 벤동(Bendong) 광시회관(廣西會館)을 중심으로 -
디아스포라연구
2019 .12
-
중국 파벌정치의 변화 : ‘동기’와 ‘동학’의 측면에서
아세아연구
2012 .03
-
마키아벨리『피렌체사(Istorie Fiorentine)』 읽기 : 파벌과 인민형성
정치사상연구
2012 .11
-
자유당과 민주당의 파벌 분석
사회과학연구
2003 .02
-
자민당 정권의 중국정책과 정경분리, 1955-1971 : 관료정치화, 파벌정치, 그리고 친중국 연합전선
국제정치논총
2011 .12
-
The Issue of Factionalism in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of the 1920searly 1930s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8 .07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간부인사제도개혁과 여성정치엘리트 충원 분석
중국과 중국학
2020 .01
-
발전도상국 국영기업부문의 특성과 변화 : 타이 사례에 대한 국가중심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1998 .06
-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과 공청단 파벌 ‘퇀파이(团派)’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018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5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