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13 - 13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6월민주항쟁은 한국 민주화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6월민주항쟁 직후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민주화 세력의 분열로 인해 군사정권의 재집권이 이루어지면서 민주화 과정은 근본적으로 왜곡되기 시작했다. 그 후 ‘선출된 군사정권’의 과도기를 지나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러한 개혁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까지 지속되었지만 초기에 왜곡된 민주화의 성격을 회복할 수는 없었다. 민주화 과정을 왜곡시킨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민주화 세력의 분열로 군사정권이 재집권하게 됨으로써 민주화 과정에서 군부세력을 포함한 구세력의 청산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분열의 결과 양김 씨를 중심으로 한 야당들이 구세력과 연합하여 집권하면서 민주화 과정을 다시 왜곡하였다는 것이다. 신군부 및 구군부와 연합하여 출범한 문민정부나 문민정부에서 이탈한 김종필 등 구군부 세력과 연합하여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화의 대상과 연합함으로써 민주화의 취지와 성격을 왜곡하였다. 세 번째는 이렇게 등장한 민간권력이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와 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권력이 집권 말기에 상당한 정치적 혼란을 겪는 등 정치적 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간권력의 이러한 특성은 민주화 운동의 측면에서 사회운동세력이 6월민주항쟁 이후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야당의 집권을 지원하는 보조세력으로 전락하는 배경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민간권력의 구성상의 특성에서 비롯된 민주화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성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확장된 민주연대의 복원과 6월민주항쟁 이후 분절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의 복원을 하나의 정치전략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왜곡된 민주화 과정을 정상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화 #개혁 #6월민주항쟁 #민간권력 #권력교체 #democratization #reform #June Democratic Uprising #civilian power #power shif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