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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3집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83 - 2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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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폴란드, 태국 및 한국의 군부정치개입원인에 대한 가설들을 수립ㆍ검증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군부정치개입원인의 이론형성에 하나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결과, 정치체제가 다른 세 국가에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한 원인에 대한 가설들이 다음과 같이 검증되었다. 첫째, 정부의 통치능력부족은 군부에게 정치 개입의 촉진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둘째, 국민적 이익의 보호는 군부에게 정치개입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셋째, 군부의 조합적 이익옹호는 군부에게 정치개입의 잠재적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세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검증된 가설들로부터 군부는 촉진적 계기와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이 존재할 때, 자신의 조합적 이익의 옹호라는 잠재적 동기에 의하여 정치에 개입한다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명제는 상당한 정도의 일반성과 객관성을 지닌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다.
#ideological justifications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latent motivations #military intervention in politics #precipitating opportunities #군부정치개입 #잠재적 동기 #촉진적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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