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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에 관한 연구로, 군부 권위주의 역사를 공유하던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상반된 민주화 과정을 걷게 된 요인을 민ㆍ군 두 정치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민주화 이행 초기,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민간 정치엘리트는 민ㆍ군 간 타협이라는 유사한 전략으로 군부를 장악하지만 군부의 탈정치화 과정에서 한국은 법적ㆍ제도적 개혁과 제재와 감시의 문민통제 실천 전략으로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에 성공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제재 전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채, 유화전략으로 표피적 문민통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한국의 군부에 대한 강고한 문민통제 성공 사례는 태국과 필리핀 등 여전히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나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Ⅲ. 한국과 아르헨티나 문민통제 역사적 고찰
Ⅳ. 군부에 대한 민간 정치엘리트의 통제 전략비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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