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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he license system that has positive effects to promote effectively exploiting intellectual property, reduce cost, and facilitate consumer'’s welfare through the innovation. The license system used to function from time to time as a means of expansion or unfair execution of exclusive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lders. Namely licenser used to do unfair competition acts, such as fixing excessive royalty or pressing unfair terms of contract on licensee, for the purpose of securing exclusive profit as well as preventing losing monopolistic status.
To more effectively regulate the misappropriation of license, general provision should be added into intellectual property laws as far as it is not in opposition to essential purpos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policy. And specific and detail provisions on concrete types and its effect should be in the related laws for distinguishing original execution of rights by IPRs holders from deviation acts. Likewise, it is necessary to revise anti-trust law for governing the appropriation of IPRs license.
To more effectively regulate the misappropriation of license, general provision should be added into intellectual property laws as far as it is not in opposition to essential purpos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policy. And specific and detail provisions on concrete types and its effect should be in the related laws for distinguishing original execution of rights by IPRs holders from deviation acts. Likewise, it is necessary to revise anti-trust law for governing the appropriation of IPRs license.
목차
Ⅰ. 머리말
Ⅱ. 독점규제법 적용의 제반 문제와 그 한계
Ⅲ. 효과적인 라이선스 남용 규제 방향
Ⅳ. 결언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
가. 권리남용이라 함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행사라는 구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자아내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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