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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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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203 - 2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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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conomic conditions are having dramatic changes. These changes are challenging to corporations as a subject of business. It is required that corporations prospect and respond to these changes in business and economy. Corporations take some measures for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Corporations should try to make reforms and reduce costs for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To respond to the economic conditions they should develope and invest in fresh and innovative businesses instead of no-future industries. To develope these innovative businesses, corporations should take such measures as corporate merger, corporate division, and business transfer, which lead into 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e restructuring necessarily includes changes of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involved in business. At this time, the changes in human resources, which consist of workers, have a heavy influence on their positions. Because the number of existing workers can be a factor of a business burden, restructuring of human resources is a factor of the conflict between corporations and workers. In the condition that workers have been dismissed from their corporations for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workers can be thought to be relative victims. Consequently, it is important that legal devices to protect the positions of workers be mad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ystems to protect workers i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ir disadvantages and to seek other alternative solutions.
#경영합리화 #회사구조변경 #회사합병 #회사분할 #영업양도 #근로계약 #근로관계 #Betriebsrationalisierung #Corporate Restructuring #merger #Corporate Division #business transfer #Arbeitsvertrag #Arbeitsverh ltnis

목차

Ⅰ. 序
Ⅱ. 會社構造變更의 意義 및 形態
Ⅲ. 會社構造變更에서의 勤勞關係에 대한 法律 및 判例
Ⅳ. 會社構造變更에서의 勤勞關係에 관한 各國의 態度
Ⅴ. 會社構造變更에서의 勤勞者保護에 대한 論議
Ⅵ.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대섭 / 1998 /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와 그 내용, 기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훈 / 1987 / 근로관계의 이전,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하) / 재판자료 40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형배 / 2005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형배 / 1999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新潮社 google schola [단행본] - 박종희 / 2002 / 사업의 일부이전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 등 노동법상 제문제에 관한 고찰 및 개선방안 연구 / 노동부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1231 판결

    가. 건설업법 제13조 제1항은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반대해석상 건설업자인 법인 상호간의 합병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3. 25. 선고 77누265 판결

    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상에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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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로 신설회사로 승계된 근로자의 법적 지위: 존속회사와는 남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가합512178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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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열 증권법연구 2014 .0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용구 노동법연구 199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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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운 노동법논총 2000 .03
영업양도의 개념과 판단기준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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