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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6輯 第2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91 - 14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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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rules for corporate merger, division, share exchange and other corporate restructuring have been completely rewritten, effective July 1, 2010. The paper address the issues for corporate merger, share exchange and other forms of corporate combinations. The essential change is that the new rules made par value of shares irrelevant in corporate restructuring while the old rules indirectly permitted deferral of taxes on unrealized or built-in gains by reference to the par value of the shares. Under the old rules, parties to corporate restructuring could manipulate the par value of the shares issued in connection with the merger, and eliminate the statutory taxable income. The new rules make this manipulation unnecessary because the law directly defers taxes on unrealized gains. The change is in the right direction, but the new law also leaves many problems in interpreting and administering it. The paper first reviews these implementation issues for the extinct corporations and its shareholders as well as the surviving corporation. It then extends the analysis to share exchange, share transfer and the triangular mergers.

목차

Ⅰ. 기업결합 과세의 논점: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
Ⅱ. 합병
Ⅲ. 자산의 포괄적 양도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과 삼각합병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2009 / 2009. 12. 31 법률 제9898호 부칙 제1조 등 google schola 2. [단행본] - 이창희 / 2009 / 세법강의, 제8판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 / 상법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 / 법인세법 google schola 5. [단행본] - 기업인수 / / 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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