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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관계는 2005년도를 기점으로 협력관계에서 보통의 경쟁관계, 나아가 마찰과 대립의 관계로 전환중이다. 일중간의 전후적 협조시스템인 ‘72년 체제’의 토대가 무너지고, 한국과도 전후적 특수체제로서의 ‘65년 체제’가 전환되고 있다. 중일간의 마찰은 중국이 국교정상화 당시 양보했던 미일동맹의 용인과 대일 전쟁배상권의 포기로 인한 협력 틀이 더 이상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고, 한일간에는 한미일 협력의 전통적 협력 틀의 변화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원인은 무엇보다 일본정치의 재편과 보수우경화, 미일동맹의 강화, 중국의 경제군사 급성장, 한중일 국내정치의 급변 등으로 분석된다.
중일관계는 전후적 특수 관계인 ‘72년 체제’에서 벗어나, 외교안보적으로 선택적 경쟁과 협조, 경제통상적으론 우호협력을 지속하는 형태로 유지되는 전환기적 유동성을 띤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중일관계의 상대화 내지 보통관계화를 시도하는 면이 엿보인다. 현재의 중일관계의 마찰은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기인하며, 이는 고이즈미 정권의 전후 세대적 속성과 보수 우경적 정치노선에 연유하는 부분과 관련이 깊다. 중일관계의 현재의 갈등 국면은 심각한 상황이며 해결 구도는 일본 정부가 좀더 유연한 대응을 시도해야만 할 것 같다.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고속철도 계획에 신칸센 수주, 고이즈미 방중, 북핵문제와 납치문제에의 중국의 협조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일본의 경제협력 획득과 미일관계에의 견제, ‘ASEAN+3’에의 협조를 위해서도 현재의 갈등 국면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중일관계의 변화의 세부 내용에 주의하면서도 동북아 국제관계의 역학적 변화를 분석하여 동북아 평화의 확보와 한반도 통일에의 가능성을 여는 단기적 및 중장기적 외교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되, 경제, 교육문화 등 소프트한 영역에서는 한중일 협력을 발전시켜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동아시아 협력시스템을 더욱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일 및 한중간의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도 필요하다.
중일관계는 전후적 특수 관계인 ‘72년 체제’에서 벗어나, 외교안보적으로 선택적 경쟁과 협조, 경제통상적으론 우호협력을 지속하는 형태로 유지되는 전환기적 유동성을 띤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중일관계의 상대화 내지 보통관계화를 시도하는 면이 엿보인다. 현재의 중일관계의 마찰은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기인하며, 이는 고이즈미 정권의 전후 세대적 속성과 보수 우경적 정치노선에 연유하는 부분과 관련이 깊다. 중일관계의 현재의 갈등 국면은 심각한 상황이며 해결 구도는 일본 정부가 좀더 유연한 대응을 시도해야만 할 것 같다.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고속철도 계획에 신칸센 수주, 고이즈미 방중, 북핵문제와 납치문제에의 중국의 협조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일본의 경제협력 획득과 미일관계에의 견제, ‘ASEAN+3’에의 협조를 위해서도 현재의 갈등 국면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중일관계의 변화의 세부 내용에 주의하면서도 동북아 국제관계의 역학적 변화를 분석하여 동북아 평화의 확보와 한반도 통일에의 가능성을 여는 단기적 및 중장기적 외교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되, 경제, 교육문화 등 소프트한 영역에서는 한중일 협력을 발전시켜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동아시아 협력시스템을 더욱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일 및 한중간의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도 필요하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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