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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孫基燮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日本文化硏究 第46輯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227 - 2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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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중 간의 정부 간 경제협력에 선행하여 변화 발전되어 왔던 전후 50년대와 60년대에 있어서의 일중 정치경제관계의 제도적 변용을 민간무역협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전후 일본의 대중국 정치경제관계의 구축은 미소 간의 냉전과 더불어 중국이 공산진영으로 편입됨에 따라 다양한 국제환경과 양국의 국내정치의 압박을 받았다. 일본외교는 미국의 동아시아외교 구도와 조화롭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조기독립, 미일 안보조약, 미일 협조외교, 경제중심주의라는 요시다노선을 선택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물론 요시다로서는 전후 일본의 독립과 조기 경제부흥이라는 국가전략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일본은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우방을 택했으며, 공산주의 대륙중국과는 공식적 정부채널 대신에 미약하나마 민간 차원의 경협과 교류채널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구체적 제도가 50~60대의 일중 민간무역협정이었던 것이다. 그 주요한 특징은, 첫째로 국교가 없었던 시기의 비공식 외교채널의 기능이란 점, 둘째로 양국 국내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기시내각기와 사토내각기에 민간무역협정이 단절되거나 약화되었던 점, 마지막으로, 하토야마내각과 이케다내각기의 민간무역제도의 확장과 재구성은 70년대 일중 양국의 정치경제관계의 회복과 관계정상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序論
第1章 吉田·鳩山?閣期の政?分離政策と民間貿易協定
第2章 岸?閣期の日中?絶と第4次民間貿易協定
第3章 60年代の池田·佐藤?閣期のLT貿易·MT貿易
結論
?考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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