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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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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일본문화연구 제19집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223 - 2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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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의 시점에서 일본, 중국,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현상분석에 주력하면서, 한일 및 일중 정치경제관계가 ‘65년 체제’ 또는 ‘72년 체제’로 나타난 전후적 ‘특수관계’에서 고이즈미 정권기에 여러 다양한 갈등적 쟁점들이 부각되는 탈전후적 ‘보통관계’에로 구조전환을 하는 주요 원인과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는데 주요 연구목적이 있다. 첫째, 일본정치시스템이 소위 ‘55년 체제’에서 ‘2003년 체제’로 전환 재편됨에 따라, 고이즈미 수상의 동아시아 외교노선도 일본정치의 ‘2003년 체제’적 신보수본류의 정책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중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면, 그 기폭제는 단중기적으로 두 쟁점, 즉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와 동중국해 천연가스 개발문제에서 비롯될 것이다. 일중관계의 경우, 고이즈미 신내각은 악화된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한 것도 명백하다. 중국의 리자오싱 외상, 원자바오 총리 등이 끊임없이 야스쿠니 참배의 중지를 요구하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언어적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심각한 상황이고, 국내 여론의 다수도 야스쿠니 참배에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갈등 국면은 심각하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해결 구도는 고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 참배를 중지하고 좀더 유연한 동아시아외교를 추진하는 길 밖에 없으나, 실제는 참배를 강행했다. 셋째,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내셔널리즘, 야스쿠니 참배, 영토 및 해양자원 갈등 등 현실적인 다양한 장애 요인을 간직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창출 및 동아시아 ‘평화원조’ 등 이론적 규범적 어프로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적 접근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일중관계 변화의 세부내용에 유의하면서도 동북아 국제관계의 역학변화를 잘 분석하여 동북아 평화의 확보와 한반도 통일에의 가능성을 여는 단기적 및 중장기적 외교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序論
本論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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