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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중국학 제3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29 - 3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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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냉전기에는 친미일변도 원칙아래 미국을 주요대상으로 외교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최근에 와서 한국은 탈냉전시대의 분위기에 젖어 한반도의 안보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자신의 독자외교보다는 중국에 편승하는 형식에 기대감을 보여 왔다. 강대국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약소국의 선택은 자국의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한국은 약소국으로서 그간 나름대로의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독자적 안보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협조 없이는 안보유지가 불가하다는 현실주의 생존논리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려 노력해 왔으나, 독자적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실현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절대 절명의 외교과제인 만큼 4강 외교 강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었다. 한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어느 한 국가와만 결정적인 동맹을 맺거나 그에 안주하는 외교행태는 지양해야만 한다. 한국이 특정 국가와만 영원한 동맹관계에 의존한다는 것은 매우 비자주적 선택이다. 한국의 안보외교와 경제발전은 다자주의적 차원에서 그리고 전방위 각도에서 모색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자에 와서 한ㆍ미관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둘러싼 논쟁과 한ㆍ중관계의 재정립을 주장했던 것 등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중국의 강대국화 여정은 당분간 제어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열망은 다분히 팽창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이 우려해야 할 상황은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이 점차 배타적 민족주의와 신중화사상에 천착하는 현실이다. 많은 국가들이 2008년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에서 나타난 민족주의 선동에 대하여 우려를 보였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강한 민족주의 감정 표출을 경계해야 할 이유는 북한과도 관계가 있다. 만일 중국이 강대국화에 집착하여 정치ㆍ군사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빠져든다면 이는 필연코 북한을 자극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이는 북한의 핵 위주의 선군정치세력을 고무해 주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로의 진전은 한국 안보에 중요한 위기 국면을 조성하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의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국제질서의 옹호자로서의 변모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협력외교가 작동되어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가 그 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완전한 현상유지국도 아니고, 현상타파세력도 아니다. 한국은 외교적 대응에 있어 중국이 기본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일종의 유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외교적 지향이 다소 불확실성을 띠고 있으므로 명분과 실리가 없는 견제보다는 편승과 유화가 양국 관계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북 간의 이해상충을 예의주시하고 활용해야 한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핵 위기를 극복하여 안보를 확립하고, 중국과 동반 번영하는 기회를 공유하는데 필요한 ‘중국기회론’에 편승하여 경제실리를 도모해 나가는 양방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대중 우호협력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전략적 협력관계의 확대와 외교현안의 성실한 추진은 한반도의 미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초석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있어 필히 요청되는 외교과제이기도 하다.
#북핵 #평화발전 #중국위협론 #선군정치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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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鄧小平文選(一九七五-一九八三) / 人民出版社 google schola ?健民 / 2003 / 中國國際戰略 / 人民出版社 google schola Bernstein, Richard / 1997 /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 Alferd A. Knopf google schola Conable, Barber B. / 1993 / China: The Coming Power / Foreign Affairs 71 (5) google schola Gallagher, Michael G. / 1994 / China's Illusory Threat to the South China Sea / International Security 14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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