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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告訴에 대한 일반론
3. 친고죄에 있어서의 특칙
4. 告訴의 취소
5. 결론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법원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형사법연구
2006 .01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7 .12
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의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2016 .09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고발)금지 규정의 위헌성 여부 -위헌법률심판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사례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2 .01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피해자학연구
2006 .01
성폭력범죄 관련법상 친고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2012 .08
이혼소송(離婚訴訟)과 간통고소(姦通告訴)의 효력(效力) : 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07 .05
고소사건처리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피해자 권리와의 균형적 관점에서
동아법학
2016 .11
고소사건 수사서비스에서의 민원인만족도 제고방안
경찰학논총
2017 .01
형사절차상 이혼소송의 제기와 취하가 간통고소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008 .06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12
고소남용 문제해결방안으로서 고소인의 비용부담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18 .01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공소시효의 중단 및 연장에 관한 제문제-미국법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006 .01
고소권 제한원리로서 권리남용금지원칙의 도입에 관한 연구- 헌법상 기본권 충돌과 제한의 관점에서 -
피해자학연구
2017 .01
이혼소송과 간통고소에 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법학논집
2012 .01
효율적 고소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의회복적 사법
경찰학논총
2015 .01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방향 -친족구분의 문제와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2016 .01
권력융합적 행태 드러낸 ‘대통령아들’ 보도 : 김현철 고소사건과 공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
저널리즘 비평
199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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