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의 비판적 검토

정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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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6卷第3號(通卷第63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99 - 31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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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8일 형법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던 성폭력범죄들의 친고죄규정은 2013년 6월 9일부터 폐지되었다. 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는 사회정의와 법의 평등차원에서 거론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여부를 떠나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수사의 단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명예보호와 그의 선택의 존중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폭력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고소권을 행사하여 원하지 않는 자신의 신분을 수사기관에게 알려야 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로 인해 수사기관의 성범죄 수사는 다소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성폭력범죄의 암수율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피해자의 고통은 밖으로 드러난 부분은 감춰진 부분보다 적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현실에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조건부 친고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공익적 관점에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친고죄의 일부기소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폐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국가형 벌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범죄 #친고죄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 #성적자기결정권 #일부기소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Sexual violence #Sexual self-determination #a partially prosecution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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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규 / 2003 / 公訴提起의 條件으로서의 告訴 ― 親告罪에 있어서의 告訴를 중심으로 ― / 성균관법학 15 (1) : 112 ~ 12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택수 / 2009 /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강화 : 프랑스와 한국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0 (3) : 165 ~ 19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달현 / 2001 / 보충성의 원칙과 친고죄의 본질 / 비교형사법연구 3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수희 / 2015 /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학논총 32 (4) : 171 ~ 19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걸 / 2013 /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2012. 12. 18.)의 개정 형법에 대한 검토 / 한양법학 24 (2) : 167 ~ 19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1]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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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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