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과 배임죄 : 최근의 배임죄 면책논의를 중심으로

이지수

기업지배구조연구

2013 .06

경영판단원칙의 수용가능성

양동석

기업법연구

2001 .04

경영권 방어 관련 상법 개정안 검토

김지평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8 .06

상법 제382조② (경영판단원칙) 개정안에 대한 소고 : 미국 MBCA와 판례에 나타난 여러 구성요건들을 중심으로

이지수

이슈&분석

2013 .04

경영판단과 배임죄 : 최근 배임죄 면책논의를 중심으로

이지수

이슈&분석

2013 .02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경영판단 원칙과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도입의 필요성

문화경

동아법학

2013 .11

경영판단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이정민

형사정책연구

2007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경영판단원칙

조성종 ,  윤영수

법학연구

2006 .08

개정 상법의 시행과 전망

이상훈

법·제도

2012 .03

상법 상 종류주식의 도입 및 발행현황과 문제점

이수정

기업지배구조연구

2016 .06

商法에 있어서 對立되는 두 原則

朴元善

저스티스

1958 .01

Comparative Study on Business Judgement Rule and Duty of Care in Korea and the U.S.

Bo Hyuk Kim

강원법학

2018 .02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상 판단 존중

이정민

고려법학

2015 .01

경영판단의 원칙과 형법상 배임죄의 해석

김혜경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개정상법상 지주회사의 설립 방식의 검토

김재형 ,  최장현

기업법연구

2001 .10

경영권방어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송종준

법·제도

2005 .12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한독비교와 판례 분석

최병규

재산법연구

201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