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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상법상 이사의 책임을 면책해 줄 수 있는 경영판단”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의 면밀한 검토가 없이 이를 무턱대고 도입한다면 지금보다 혼란만 가중시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경영판단 원칙 (Business Judgment Rule)”이 제일 처음 도입되고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과연 이러한 법리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 비슷한 “경영판단 원칙”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면 사전에 정비해야 할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사나 경영진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는 “경영판단 원칙 (Business Judgment Rule)”이 제일 처음 도입되고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과연 이러한 법리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 비슷한 “경영판단 원칙”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면 사전에 정비해야 할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사나 경영진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목차
[표지]
I. 들어가는 글
II. 경영판단 보호의 원칙
1. 경영판단보호 원칙의 적용
2. 경영판단 적용의 논거
3. 경영판단의 적용이 배제된 주의의무 위반 판례
III. 경영판단 원칙 도입에 따른 문제점
1. 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구별되지 않음
2. 민사적 절차 미비
3. 독립성이 결여된 이사회
4. 한국 기업의 현실
5. 독일의 경영판단 명문화 및 입증책임의 전환
IV. 나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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