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이정민

형사정책연구

2007 .12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경영판단 원칙과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도입의 필요성

문화경

동아법학

2013 .11

경영판단과 배임죄 : 최근의 배임죄 면책논의를 중심으로

이지수

기업지배구조연구

2013 .06

상법 제382조② (경영판단원칙) 개정안에 대한 소고 : 미국 MBCA와 판례에 나타난 여러 구성요건들을 중심으로

이지수

이슈&분석

2013 .0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경영판단원칙

조성종 ,  윤영수

법학연구

2006 .08

경영판단원칙의 상법에의 도입가부에 관한 검토

송인방

기업법연구

2000 .04

스포츠 경영과 나눔 경영

전홍윤

벤처다이제스트

2005 .01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상 판단 존중

이정민

고려법학

2015 .01

경영이데올로기의 노동자 수용

박해광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0 .06

북한: ‘보이지 않는 손’의 수용은 가능한가?

북한경제연구부

[KDI] 북한경제리뷰

2005 .05

여성 경영 중소기업의 기술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이청호 ,  윤광심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2 .06

주주대표소송에서의 경영판단보호의 원칙 :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지수

법·제도

2007 .07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한독비교와 판례 분석

최병규

재산법연구

2018 .01

형법상 경영판단원칙의 지평확대

이상돈

고려법학

2014 .01

미국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의 수용 논의

周基鍾

미국헌법연구

2007 .09

미국의 최근 판례를 통해 본 경영판단의 원칙

김광록

법학연구

20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