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의 수용 논의

周基鍾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周基鍾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18卷第2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43 - 168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와 세계적인 기업 환경이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가는 것에 걸맞는 미국법상의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대의 각 회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으며, 주주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이 많아질 것이며 엄해질 것이다. 경영진 이사들에게 많은 의무와 책임을 규정대로 부과시킨다면 이사들의 경영능력을 극대화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회사법상의 이사의 의무이행과 역동적인 회사경영의 효율성과의 조화를 꾀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미국에서 판례법으로 발전되어 온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경영상의 잘못이 있었던 경우라도 이사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제도이다.
이 논문은 경영판단의 원칙의 의의와 발생근거, 적용요건, 경영판단의 원칙과 이사의 의무의 관계,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범위와 그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외환위기로 생긴 많은 금융 기관 및 기업의 도산 등 경제혼란을 막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이사나 CEO들의 책임추궁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소액주주의 경영자에 대한 대표소송이 제기되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있으며, 새로운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도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나 기업 환경 및 법적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사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의 수용의 필요성을 이 논문에서 논급하였다.

Recently, several systems of American Law are introduced and managed in Korea as needs of corporate restructuring and world business environment become more complicate and specialized. In the future, pursuing the question of directors' responsibility will be frequent and tight because nowadays, in Korea, open and aboveboard business management has been strongly requested and the position of shareholders is strengthened. If the board of directors is burdened with heavy duties and liabilities according to the existing regulations, it will be impossible that directors maximize their management abilities. Finally, it is important being in the harmony between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efficiency of the dynamic style of business management. One of the methods being in the harmony is reviewing acceptance of business judgment rule which many people are fully discussing in Korea. We can say that the business judgment rule developing from the U.S. cases is a system that relieve directors from their responsibilities if their business judgment is performed with pertinent and sufficient information although they committed a managerial error.
This thesis includes a meaning, base, and application condi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it shows the scope and examples of the applicability of the rule as well as the relation between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the duties of directors. For the last several years, the public fund has been inputted to prevent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bankruptcy of a banking organ and an enterprise because of a crisis of foreign exchange, and then it is showing its head pursuing the question of directors' or CEO's responsibilities for retrieving the fund. Besides, minority shareholders have brought derivative lawsuits against the directors and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is being prepared to introduce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Under considering this change of Korean economy, business and legal surrounding, this paper shows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business judgment rule.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suit) #이사의 의무(duty of director) #주의의무(duty of care) #이사의 책임(liability of director) #집행임원(office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周基鍾

소속기관 미국헌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0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경영판단 원칙과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도입의 필요성

문화경 동아법학 2013 .11

經營判斷의 原則 : 導入與否에 관한 批判的檢討

권재열 비교사법 1999 .06

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 : 민법 제35조, 상법 제210조 및 상법 제401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김홍기 비교사법 2016 .08

회사매각과 이사의 의무위반

천성권 한양법학 2015 .05

일본회사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상법상 과제

허덕회 법학연구 201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46959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