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資勸誘와 證券會社의 顧客에 대한 保護義務 : 大法院 1996. 8. 23. 선고 94다38199 判決

權純一

저스티스

1998 .06

C&F, FOB 조건과 운송계약 당사자 : 대법원(大法院) 1996. 2. 9. 선고(宣告) 94다27144 판결(判決)을 중심(中心)으로

김창준

무역상무연구

1998 .12

速報/判決要旨

편집부

사법행정

2019 .12

美國에 있어서의 「Stop and Frisk」에 관한 考察 : Terry 判決과 그 以後의 聯邦大法院의 態度를 中心으로

姜東旭

한양법학

1991 .02

船舶保險契約上의 推定全損 : 大法院 2001. 2. 23. 宣告 98다59309 判決

韓昌熙

저스티스

2001 .06

專屬的인 國際裁判管轄 合意의 有效要件 : 大法院 1997. 9. 9. 선고, 96다20093 判決의 평석

姜喜哲

국제사법연구

1997 .12

共同不法行爲 要件의 再檢討와 責任分割 : 大法院 1993年 12月 10日 宣告, 93다36721 判決

鄭照根 ,  河潤秀

동아법학

1995 .02

外貨債務를 원貨로 辨濟할 때의 換算時期 : 大法院全員合議體 1991. 3. 12宣告, 90다2147判決

鄭照根 ,  尹皇地

동아법학

1993 .12

최근(最近)에 판결(判決)된 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敎授任用拒否處分取消)에 대한 제론(提論) : 대상판결(對象判決)-대법원(大法院) 2006. 9. 28. 선고(宣告) 2004두7818 판결(判決)

김종천

중앙법학

2009 .04

關稅犯 조사시 證據能力과 證明力(證據價値)에 관한 硏究 : 對象判決 ○○高等法院 2001.xx.xx 宣告, 2001노xxx 判決

柳水賢

조세연구

2002 .08

北韓住民을 大韓民國國民으로 본 大法院 判決의 法理論

金明基

저스티스

199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