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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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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가. 이사의 자기거래제한의 취지
나. 상법개정으로 인한 자기거래 판단시 ‘공정성’ 판단의 필요성 발생
2. 사실관계
3. 각 심급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5479 판결)
나. 항소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06나93634 판결)
다. 대법원의 판단
4. 쟁점 - 이익이 상반되는 자기거래에 해당여부
가. 학설
나. 판례
다. 사견
5. 개정상법의 태도
가. 이사의 범위
나. 자기거래의 범위
다. 사전승인의 명문화
라. 승인요건의 강화
마. 거래의 공정성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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