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관계에서 문제되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제한의 법적 쟁점들

장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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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진 (법무법인(유) 지평)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63輯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323 - 37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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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노동쟁의조정법에 처음 대체근로금지 조항이 도입된 이래 위 조항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회사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학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체근로금지 조항도 위 쟁점과 연관되어 그 해석과 적용에 대해 학계에 여러 견해대립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대체근로금지 조항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시도하고, 대체근로금지 조항과 관련된 일련의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대체근로금지 조항의 수규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인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 외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근로금지 조항의 수규자인 ‘사용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설과 실질적 지배력설 등의 대립을 다루고,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들을 검토하였다.
한편, 대체근로금지 조항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법에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의가 없어서 ‘당해 사업’의 해석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는바 관련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하고 당해 사업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대체근로금지 문제를 다룬다. 원청회사를 대체근로금지 조항의 수규자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를 비롯하여 하청노동조합이 파업할 때 원청회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거나 원청회사가 직접 대체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적법한지 등의 세부적인 법적 쟁점들을 다루었다. 아울러 택배회사의 대체근로 하급심 판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쟁점들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rohibition of substitute labor in the Labor Dispute Adjustment Act, numerous opinions have emerged regarding the validity and necessity of this provision. In particular, a ruling has suggested that the scope of the “employer”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contractors, leading to ongoing debates in academia. The prohibition of substitute labor is closely related to this issue, resulting in various conflicting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s within scholarly discussions.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 rational interpretation of substitute labor and to organize a series of legal issues related to this provision based on the aforementioned background.
The “employer”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s the subject of compliance with the prohibition of substitute labor. However, there is debate over whether the scope of the “employer” under the Act can extend beyond the party to the labor contract. This chapter addresses the conflicting perspectives of labor contract theory and substantive control theory in interpreting the “employer” subject to the prohibition of substitute labor and reviews relevant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 rulings.
Meanwhile, the provision prohibiting substitute labor states that individuals unrelated to the “relevant business” cannot be substituted. However, the Act does not define “relevant business,” leading to conflicting interpretations. This research analyzes lower court rulings to interpret the meaning of “relevant business.”
Next, this research addresses issue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substitute labor in the context of contractor-subcontractor relationships. It explores critical legal questions, such as whether a contractor can be considered an “employer” subject to the prohibition and the legality of a contractor directly performing work or hiring substitutes during a subcontractor's union strike.
Additionally, the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lower court rulings regarding substitute labor in delivery companies, presenting various perspectives on each issue.

#대체근로 금지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단체교섭의 주체 #사용자 개념 #노동조합법상 사업의 의미 #Substitute Labor #The Employer as the Counterpart in Industrial Actions #Subjects of Collective Bargaining #Concept of the Employer #Meaning of Business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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