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8 제정에 따른 이전가격 분석 시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 -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영업손익 변화로 인한 영향을 중심으로 -

정현;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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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 (법무법인 율촌) 김태형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41輯第1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81 - 12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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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24년 4월 “IFRS (국제회계기준) 18”을 통해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K-IFRS 제1118호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이후 약 2,400개의 상장기업이 새로운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산정해야 한다. 특히 영업손익 정의의 변화는 이전가격 과세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IFRS 18이 이전가격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재무 및 투자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항목을 영업 범주에 포함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영업손익 개념이 변화하면서 기업 간 비교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IFRS 제1118호는 이를 반영한 한국의 개정 기준으로,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전가격 분석에서는 법인세 과세소득과 회계기준에 따른 순손익의 개념이 중요한데, 특히 거래순이익률방법과 이익분할방법은 기업의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IFRS 18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전가격 분석시 고려해야 할 주요 과제와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제1118호 도입으로 인해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비교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익항목의 분류 차이에 따라 차이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리적인 차이조정을 우선 고려하고, 불가능할 경우 특정 비교가능회사를 배제해야 한다. 둘째, K-IFRS 제1118호 적용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영업손실로 전환될 경우, 기업은 그룹 이전가격 정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선택한 회계기준이 이전가격 분석에서 적절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MPM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은 세무 목적과 무관하지만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 소득조정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MPM이 이전가격 분석 목적의 영업손익과는 분리된 개념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K-IFRS 제1118호의 변화가 이전가격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 간 조화를 이루어 조세 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announced a new standard for the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in April 2024 throug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18, which clarifies the definition of operating profit in the statement of profit and loss.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reflect the IFRS 18 in the K-IFRS 1118 starting from 2027, requiring approximately 2,400 listed companies to calculate operating profit under the new accounting standard. The updated operating profit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ransfer pricing practices for the tax purposes. This study thus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the IFRS 18 on transfer pricing analysis and discusses future tasks.
The IFRS 18 classifies revenues and expenses in the statement of profit and loss into three categories: operating, investing, and financing. This accounting standard adopts an approach where all items that do not fall under the investing or financing categories are included in the operating category. Consequently, the concept of operating profit has changed, which is expected to impact comparability among different companies. The K-IFRS 1118, as a revised Korean standard reflecting the IFRS 18, is currently being review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KASB), which is receiving feedback to support relevant companies adapt the new concept.
In the transfer pricing analysis, the concept of taxable income and accounting-based net profit is crucial. In particular, the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and the profit split method (PSM) determine the arm’s length price based on a company’s operating profit, making them directly affected by the IFRS 18. Accordingly, key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for transfer pricing analysi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comparability issues may arise due to differences in accounting standards under the K-IFRS 1118. Since variations in the classification of profit and loss items could necessitate adjustments, reasonable adjustments should be prioritized, and if not feasible, certain comparables may need to be excluded. Second, if the application of the K-IFRS 1118 leads to lower operating profits or even operating losses, multinational enterprises must carefully review their group transfer pricing policies. It is essential to prepare supporting documentation in advance to justify the selected accounting standard as appropriate for transfer pricing purposes. Third,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MPMs) are optional interim profit metrics disclosed by corporate management. Although MPMs are unrelated to tax purposes, they may be misused as a basis for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in tax audits. Therefore, it is crucial to clearly distinguish MPMs from operating profit in transfer pricing analysis.
In conclusion, stakeholders should closely monitor the impact of the K-IFRS 1118 on transfer pricing analysis, ensuring harmonization between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uthorities to minimize tax disputes and double taxation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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