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7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2 .10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 여부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선형

법학연구

2016 .05

소매점에서의 소비자의 수직적 이동이 소비자의 만족도 및 번복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이승연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05

발생액의 반전이 회계이익과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남천현 ,  임동현

국제회계연구

2015 .08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Ⅱ) : 형사절차에서의 각종 불복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연구

김유근 ,  김정연 ,  김재봉 외 2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12

형사 사건에서의 국제사법 －우리 판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류재현

국제사법연구

2019 .12

독일 형사상소제도 개혁논의의 시사

김성룡

형사정책연구

2020 .12

비공식적 형사합의에 대한 경험적 고찰–효과, 문제점 및 제도화 방향를 중심으로-

안성훈 ,  이동원 ,  윤현석

피해자학연구

2015 .01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 Ⅰ ):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윤지영 ,  이천현 ,  배상균 외 6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1 .12

형사조정의 실시 현황과 결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 분석: 2010년과 2014년 형사조정사건을 중심으로

이동원 ,  윤현석

한국경찰학회보

2016 .01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Ⅲ)

윤지영 ,  임정호 ,  오영근 외 3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3 .12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 : 쟁점과 과제

김한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12

증거기반 형사정책과 형사입법

하태훈

형사정책

2022 .10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조정제도의 방향성

홍승희

피해자학연구

2019 .01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박시환

민주법학

2016 .11

형사소송법상 상소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의미

임보미

법학연구

2018 .02

형사소송에서의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류경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1 .12

준법감시, 내부조사 그리고 형사증거법

임철희

형사정책연구

2019 .03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 (Ⅲ) :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홍영오 ,  박준희 ,  금현섭 외 2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12

우리나라 민형사재판의 상소율 수준: 국가간 비교와 시간적 추이

김도현

법과사회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