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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봉 (중앙대학교) 정경욱 (중앙대학교) 양혜정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65 - 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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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소중립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수입국은 기술규제(TBT) 형태로 기계·전기·전자 수입제품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입국의 환경규제 및 TBT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중력모형과 PPML 추정 방법을 활용하여 수입국 내 환경 규제와 TBT 환경규제 정도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비선형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수입국 내 환경규제는 우리나라 수출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TBT 환경규제는 역U자 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수입국의 환경정책이 내정을 넘어 TBT를 통해 국제무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써 조명하였으며, 탄소중립 시대에 수출 경쟁력을 위한 정책적·전략적 함의를 제공한다.
#수출규제 #환경 무역 장벽 #환경 엄격성 #TBT 환경규제 #Export Restrictions #Environmental Trade Barriers #Environmental Regulatory Stringency #TBT Environmental Regula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가설설정
Ⅳ. 모형 및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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