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의 국가 정당화 의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당정치의 중요성

김수진

doi:10.18207/criso.2023..137.12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7호

발행연도: 2023.03

수록면: 12 - 41 (30page)

DOI: 10.18207/criso.2023..137.12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하우스크노스트(D. Hausknost)의 ‘전환의 유리천장’ 가설에 근거해 녹색전환 또는 체제전환을 위해 민주적 정당화 의무를 달성해야 함을 피력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내 연구의 틈새인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후변화 관련 이슈는 일반 환경오염 문제와 달리 당파적 이슈(positional issues)다.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따라 탈석탄 시기, 원자력 활용, 탄소세 도입,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경제성장 등 다양한 이슈에서 정당 간 입장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정당 간 정책 경쟁의 공적인 장인 선거에서 기후변화 정책 이슈가 다루어지지 않거나 주변화하고 있는 이유를 기후변화 공약의 이슈경쟁 구조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틈새정당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공약은 선거제도적 한계 속에서 주류 정당에 위협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협소한 보수적 성향의 주류 정당 간의 선거경쟁에서 기후변화 이슈는 오히려 후퇴했다. 또 정치공약비교프로젝트(CMP)의 공약 자료 분석을 통해 유럽 일부 국가의 녹색당과 좌파계열 정당에서 제시한 탈성장 공약을 소개했다. 탈성장과 생태적 현대화 전략은 담론 차원에서 대립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생태적 현대화 전략과 탈성장 공약이 공존했다. 반면 한국은 탈성장 공약이 나타나지 않고 더 나아가 생태적 현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 여전히 경제성장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후변화 공약이 다양한 이념 지향의 정당 간 정책경쟁 이슈로 제기될 수 있을 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Based on Hausknost’s hypothesis on the glass ceiling of transform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need to achieve a democratic legitimation for a green transformation or regime change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arty politics, a research gap in domestic researches on climate crisis and the state action. Unlike general environmental pollution issues, climate change-related issues are positional issues in that political parties represent their positions on various issues, such as coal phase out, the use of nuclear power,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the level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economic growth, depending on the ideology and values p ursued by parties. In this paper, the reason why climate change policy issues are not addressed or marginalized in domestic elections, i.e. public venues for policy competition between political parties, is analyzed by the issue competition structure of climate change pledg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ctive climate change pledges by niche parties did not pose a threat to mainstream parties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electoral system, and climate change issues have retreated in the election competition between conservative mainstream parties. In addition, by analyzing pledge data from the Comparative Manifesto Project (CMP), I introduce the degrowth pledges presented by the green party and left-wing parties in some European countries. Degrowth and ecological modernization strategies are opposed in the discourse, but in real politics, ecological modernization strategies and degrowth pledges coexist.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showed no commitment to degrowth and, furthermore, economic growth is still emphasized over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ecological modernization. This is the reason why the decoupl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has been delayed. Finally, it is emphasiz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can be expected to actively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when climate change pledges can be raised as an issue of policy competition among various ideological parties through improvement of the electoral system.

#전환의 유리천장 #당파적 이슈 #이슈 현저성 #틈새정당 #생태적 현대화 #탈성장 #glass ceiling of transformation #positional issues #issue salience #niche party #ecological modernization #degrowth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수진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7 이용수 3,37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내 언론의 정치성향과 기후변화 보도, 2000-2022년

최이슬 , 조원빈 정치정보연구 2023 .06

전환 정치의 이정표 그리기 : 생태적 현대화와 탈성장, 생태사회주의의 분기점과 교차점

홍덕화 환경사회학연구 ECO 2021 .06

환경이슈를 활용한 정치광고가 유권자 태도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정보원의 공신력, 메시지 프레임, 정당일체감을 중심으로

김하나 정치정보연구 2022 .0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국가 전략 및 주요 고려사항

박찬 국토 2024 .02

전환 시대의 정동

박자영 황해문화 2023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31-00045302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