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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민혜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5 - 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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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6~2019년의 WTO 국가의 TBT 통보가 한국의 제조업 수출과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수출대상국의 수입구조를 반영한 시장비교우위지수(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와 한국의 수출액을 사용하여 TBT의 무역효과를 추정하였다. 특히, 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TBT가 한국의 수출 및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 수출대상국의 TBT는 한국의 제조업 수출 및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의 TBT는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수출경쟁력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영향이 사라졌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제조업의 기술 수준 향상을 통한 세계 수입 시장점유율 확대와 TBT 분야에서 전략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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