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제도 관련 법적 쟁점

오세웅;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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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웅 (강원대학교) 이정현 (노무법인 서정)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33집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99 - 2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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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인사평가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의 근거로 정당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사평가제도가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사평가결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사평가제도가 공정성 등은 인사평가 도입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요구된다. 인사평가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자의 몫이지만 근로라는 것은 그 본질 상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해 얼마나 수용 가능할 것인가가 공정성 등에 있어 중요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사평가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참여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일탈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인사평가결과가 근로자의 근로 질 향상에 있어 좋은 피드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외국 사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성과주의 인사제도로 개편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이제 인사평가제도는 인사관리에 핵심 영역이 되고 있다. 인사평가제도의 공정한 운영은 사용자의 인사조치의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여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인사평가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각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인사평가 #인사권 #성과주의 #인사관리 #인사평가의 공정성 #Personnel Evaluation #Authority over Human Resources #Meritocracy #Personnel Management #Fairness of Personne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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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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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소속기관 노무법인 서정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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