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구속 및 업무집행계약 위반 시 사후적 강제이행 및 법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찰 - 폐쇄회사(벤처기업) 중심으로 -

김한철

doi:10.24886/BLR.2025.03.3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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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9卷第1號 (通卷第100號)

발행연도: 2025.03

수록면: 89 - 129 (41page)

DOI: 10.24886/BLR.2025.03.3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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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구속 및 업무집행계약은 주주 간 계약 중 하나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한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으로 주로 강학상 논의된다.
이러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구제방안으로는, 업무집행계약의 경우에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주주평등의 원칙 등을 이유로 다소 이견은 있으나, 적어도 폐쇄회사(벤처기업)에서는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에 기반하여 대체로 금전청구는 인정되고 있다.
다만, 금전청구는 그 과정에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난해하고,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게 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며, 특히 투자유치가 어려운 폐쇄회사(벤처기업)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강제이행에 대한 논의는 많아지고 있다.
강제이행은 크게 계약위반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여 사전에 행하는 강제이행과 이미 계약이 위반된 경우 사후적으로 행하는 강제이행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자에 있어서는 물론 의결권행사를 명하는 가처분은 이를 긍정 혹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지만 적어도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법원 하급심 결정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대체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자, 즉 본 논문에서 집중하여 기술하고자 하는 사후적 강제이행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법원의 판결이 전무하고 논의 자체도 많지 않다. 이는 본안 판결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실시간적 운영되는 회사실무와 맞지 않다는 점과 의결권구속 및 업무집행계약위반을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하자로 연결시키는 것이 상법규정의 문리적 해석 상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적어도 폐쇄적 회사에서는 의결권구속계약 등을 정관에 기재하였거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상법 규정(제360조의24)을 기반으로 의결권구속 및 업무집행계약 당사자 보유 지분이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인 경우 결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견해도 출현하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견해의 취지에 동조한다. 그 이유는 국내의 폐쇄회사(벤처기업)의 지배구조는 대체로 단순하며 물적회사의 특징보다는 인적회사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회사의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실제적인 측면에 더욱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폐쇄회사(벤처기업)의 저조한 투자현실을 고려하여 대규모 자금조달을 투자자로부터 유인할 수 있다는 회사의 혁신성장과 연결되는 정책적 명분도 있다. 소수주주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등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후적 강제이행방안 즉, 계약위반 시 결의에 하자를 인정하여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후적 강제이행방안의 형태 및 법적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결의가 무효화됨을 전제하여 제 3자와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봄으로써 논의를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견해들은 사후적 강제이행을 긍정함에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논의가 구체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에 본 논문의 효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he voting rights binding and business execution agreement is one of the contracts between shareholders, and is mainly discussed in lectures as a contract concluded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meeting or the authority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o execute business.
In the case of a breach of such a contract,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opinion regarding the relief measures in the case of a business execution agreement due to reasons such as the director’s duty of care and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but at least in closed companies (venture companies), monetary claims are generally recognized based on the effect of credit between the parties.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s in the process of a monetary claim, and it is in line with the inten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ensure that the contract is performed according to its terms, and especially the situation of closed companies (venture companies) where it is difficult to attract investmen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discussions on forced performance are increasing.
Enforcement can be broadly divided into enforcement that is carried out in advance by detecting the movement of a breach of contract in advance, and enforcement that is carried out after the contract has already been breached. In the former, of course,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whether to affirm or deny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rdering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ut at least the provisional disposition prohibiting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seems to be generally recognized as there are many lower court decisions.
However, regarding the latter, that is, the ex post facto enforcement that this paper focuses on, there are currently no court decisions and not much discussion. This is because the time required to reach a ruling on the main issue does not fit with the real-time operation of a company, and it is difficult to connect the binding of voting rights and violation of the business execution contract to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in terms of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recently, at least in the case of closed companies, there is an active opinion that if a voting rights binding contract, etc. is includ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if the voting rights binding and business execution contract parties hold more than 95%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by the corporation based on the Commercial Act provisions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to demand sale (Article 360-24), the resolution can be invalidated.
I also agree with the intent of this opinion. The reason is that the governance structure of domestic closed companies (venture companies) is generally simple and can be seen as closer to a personal company than a physical company, so it is more practical to reflect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in the company’s operation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low investment reality of closed companies (venture companies), there is also a policy justification that it can attract large-scale funding from investors and is connected to the company’s innovative growth. In cases where minority shareholders are a problem, I think there is room to overcome it through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etc.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pecifically explore a method of post-compulsory performance, that is, a method of invalidating a resolution by acknowledging its defects in the event of a breach of contract. To this end, we will first examine the form of post-compulsory performance and a method of increasing its legal feasibility. In addition, we will consider the legal relationship with a third party under the premise that the resolution is invalidated, thereby concretizing the discussion.
I believe that this paper will be useful in that existing views have been generally negative in affirming post-compulsory performance, and even when the necessity is acknowledged, the discussion has not been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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