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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을 (부산대학교) 김윤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83 - 117 (35page)
DOI
10.15235/jir.2025.3.2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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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필수 통신인프라인 해저케이블이 미중 경쟁의 장으로 부상했다. 국가와 기업의 인터넷 장벽에 기인한 인터넷분할이 미중 간 인터넷 기반시설의 분할로 발전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해저케이블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 블록화와 안보갈등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먼저 지구 공익시설로서 해저케이블의 국제레짐과 거버넌스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정책과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을 통해 디지털 블록화를 설명하고 해저케이블의 정책적 위상을 기술표준경쟁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나아가 해저케이블을 둘러싼 미중 갈등 사례를 데이터 안보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해저케이블의 국제정치적 성격을 경제-안보-기술의 삼중 연계의 시각에서 성찰하고, 해저케이블 분할이 함축하는 신안보딜레마가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던지는 함의를 찾는다. 끝으로 해저케이블의 지속가능성과 통합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해저케이블 #미중 경쟁 #디지털 블록화 #클린 네트워크 #신안보딜레마 #submarine cable #US-China competition #digital blocking #clean network #new security dilemm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저케이블의 국제레짐과 거버넌스
Ⅲ. 디지털 블록화와 해저케이블
Ⅳ. 미중 안보갈등과 해저케이블
Ⅴ. 경제-안보-기술 연계와 신안보딜레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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