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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정호 (국립부경대학교) 임병호 (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31 - 14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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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정책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충격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 개발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수산 부문의 특징을 반영한 HS 품목기준 수산 통상 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고, CPTPP 가입과 총허용어획량을 반영해 통상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분석 결과, 품목 세분화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산업별 모형과 비교하여 품목별 수출금액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품목별 직간접 효과에 따른 교역 증대 효과가 모형에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C 제도 도입의 영향에 따라서는 국내 어획량은 감소하는 반면 수산물 가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TAC 제도 도입이 국내 어업 생산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수산 부문에 특화된 통상정책 모형의 개발과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재, 본 연구 결과는 세분화된 수산 통상 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툴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수산통상정책 #일반균형모형(CGE) #GTAP-HS모형 #GTAP-TAC 모형 #Trade Policy #Computable General Equilbrium(CGE) #GTAP-HS model #GTAP-TAC model #CPTPP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 모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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