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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련 (신안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3 - 1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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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수산물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이다. 수산물은 귀중한 단백원이며, 경제활동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현대 사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수산부산물은 하루라도 방치되면 부패 및 악취가 발생하여 환경오염 및 훼손의 문제로 여겨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 유기준의원의 대표발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30일 주철현의원의 대표발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0년 2월 17일 정점식의원의 대표발의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모두 수산부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점이 아쉽지만, 현재 입법화과정에 있으므로 곧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낭비 및 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 및 수산업에 경제적 도움과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입법 #굴껍데기 #폐기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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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호 / 2020 / 폐기물 개념에 대한 법적 고찰 / 환경법연구 42(2):165~201 dbpia 김동련 / 2020 / 한국과 일본의 수산부산물 입법정책적 비교 연구 / 토지공법연구 90:251~271 google schola 박균성 / 2020 /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환경법연구 42(2):293~319 dbpia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 2019 /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 법제처 google schola 배상훈 / 2020 / 굴패각 재활용설비 정격운전 시행 : 국내 연안 환경문제 해결 도모_발전소 탈황원료등 활용 가능 / Electric Power 14(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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