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진단을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54개 고시 지역을 중심으로 -

우수진; 권혁삼;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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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수진 (한국토지주택공사)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성훈 (동양미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住居環境 통권 제23권 제1호 (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21 - 13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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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management areas at the point when five years after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Act. It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area system by addressing its deficiencies and resolving regional disparities in implementation. The research examined a total of 54 designated areas and their corresponding management plans, a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rom the system’s inception in 2021 to June 2024. Based on this analysis,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to enhance the system’s effectiveness. The findings confirmed that the current management areas exhibit inconsistencies and inadequacies in key planning elements, such as designation requirements, land use plans, density plans, housing supply plans, and maintenance infrastructure plans, varying by reg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clearer designation criteria, refining management plan requirements, and implementing measures to improve feasibility as key directions for effective project promotion within the management areas. As this study primarily analyzed publicly announced management areas on a nationwide scale, continuous research and policy refinements should be pursued to ensure that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management areas achieve tangible maintenance effects.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진단 #실효성 제고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management area #current status diagnosis #improve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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