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조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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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필규 (LH)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5집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69 - 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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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8)

2024

도시 공업지역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조필규 토지공법연구 2024.05 학술저널

모아타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조필규 토지공법연구 2024.02 학술저널

2023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조필규 토지공법연구 2023.02 학술저널

2020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조필규 , 김은유 토지공법연구 2020.05 학술저널

2016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단계의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조필규 토지공법연구 2016.05 학술저널

2014

도시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필규 토지공법연구 2014.08 학술저널

2013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현행 도시정비사업 정책 평가를 통한 새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조필규 토지공법연구 2013.05 학술저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정책 평가를 통한 새정부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조필규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3.0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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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모아타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서울시 정책변화의 특징, ‘모아타운’ 도입 배경과 추진 현황 등의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첫째,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하는 이주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시, 적용되는 용적률 1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세입자 이주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세입자 이주비 지원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세입자의 강제 이주 가능성이 있어 주거 안정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 동의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필요하다. ‘모아타운’은 타 정비사업에 비해 동의율 사업추진 요건이 높아 완화가 필요하다. 넷째, 권리산정 기준일 조정을 통한 투기수요 차단 및 주민 분담금 감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모아타운’ 관련 자료제공 등 주민밀착형 현장 지원단 운영이 필요하다. 끝으로, 추가적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보다 현재 추진 중인 구역을 대상으로 개선 사항 도출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city of Seoul has been introducing and promoting the ‘Moa Town’ improvement project as a new redevelopment model, targeting old low-rise residential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a large-scale redevelopment due to a mixture of new and existing buildings. In particular, in order to induce planned joint development, various tools were prepared and operated, such as the scope of review at the superblock level, installation of an integrated underground parking lot through construction agreements between projects, securing maintenance infrastructure, relaxation of floor area ratio and number of floors, design support, and "Moa Town" resident proposal method, etc.
However, the ‘Moatown’ project has not been going smoothly recently. As ‘gap investment’, which involves buying with lease and selling small villas in the target area is becoming more prevalent, there are concerns about encouraging speculation.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deriv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suggesting policy directions to revitalize Seoul’s ‘Moa Town’ redevelopment project.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through review and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Seoul City"s policy changes, the background of Moa Town"s introduction, and its current statu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relaxation of floor area ratio when compensating for tenant losses. Second, a legal basis for supporting tenant relocation expenses also must be secured. Third, the resident consent rate needs to be relaxed and the floor area ratio needs to be increased. Fourth, a plan to block speculative demand and reduce residents" contributions must come up with project. Fifth,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on-site support group close-knit to residents. Last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Moa Town’ project through selection and focus strategy.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소규모주택정비사업(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저층주거지(Low-Rise Residential Area) #모아타운(Moa Town) #모아주택(Moa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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