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거래금지 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를 중심으로 -

백재연

doi:10.57057/LawReview.2025.03.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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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재연 (케이뱅크)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5卷第1號(通卷第97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23 - 144 (22page)

DOI: 10.57057/LawReview.2025.03.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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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 (이하 ‘대상조문’)의 법리적인 분석과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가상자산이 확산하면서 이로 인한 자금세탁행위 및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율하였고,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를 통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조문인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문리적 ·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문리적 해석론에 따르면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라는 문구는 단순한 B2B 거래뿐만 아니라 계속적 · 반복적인 가상자산 이전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목적론적 해석론의 관점에서는 대상조문의 입법 취지가 불법 ·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가상자산시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 고객의 거래지시에 의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행위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기술적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와 달리 가상자산주소 그 자체만으로는 어느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인지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가사 상대 가상자산사업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 트래블룰1) 정책을 활용하더라도 현행 트래블룰은 기준 금액인 1백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한하여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준금액 미만의 거래에서는 상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감독당국이 기술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수범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대상조문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만 판단하기보다 대상조문을 준수하기 위하여 감독 또는 검사자 (이하 ‘감독당국’)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계 및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는 방식으로의 감독방침을 제안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계좌번호를 통해 그 계좌번호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발급되었고 예금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주소를 통해 그 가상자산주소가 어느 가상자산사업자에서 발급되었고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계기관 (中繼機關)의 등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 등과 협력하여 국 · 내외의 합법적인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를 공동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수범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대상조문인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를 준수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해지고 감독당국 또한 현실적인 감독방침을 운영함으로써, 결국 대상조문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매우 가치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alysis and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the ‘VASP’) registration system introduc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the ‘Act’), as well as Article 10-20 (4) of its Enforcement Decree. With the expansion of virtual assets, concerns over money laundering activities and user damage have increased. In respon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regulations to ensure transparency in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maintain financial order. Domestically, the Act regulates the reporting obligations of VASPs, and the Artcle 10-20 (4) prohibits registered VASPs from engaging in business transactions with unregistered VASPs.
This paper analysis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0-20 (4) from both grammatical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Under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the phrase “transactions for business purposes“ can encompass not only B2B transactions but also continuous and repetitive virtual asset transfer activities. According to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rticle 10-20 (4) is to block unregistered and unqualified VASPs from entering the market and to implement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and user protection. Therefore, it si reasonable to conclude that both direct and indirect business connections with unregistered VASPs should be fundamentally restricted.
Under grammatical interpretation, unlike financial institutions’ account numbers, a virtual asset address alone does not indicate which VASP issued it. Moreover, VASPs face challenges in real-time identification of whether a transaction counterparty is an unregistered VASPs or not. The Travel Rule, which required VASP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originator and beneficiary when transferring virtual assets worth more than KRW 1 million, allows VASPs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beneficiary VASP when a customer applies for a transfer. However, since the current Travel Rule imposes information disclosure obligations only for transactions exceeding a certain amount, it is difficult to verify the counterpart VASP’s information for transactions below KRW 1 million.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that supervisory authorities consider technical realities when determining compliance with the Artcle 10-20 (4). Instead of strictly supervisory VASPs fully comply with it, authorities should inspect whether VASPs have designed and implemented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that can be sufficiently convincing to supervisors or inspectors. Futhermore, similar to how financial institutions can determine the issuing institution and account holder of and account number through the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rings Institute (the ‘KFTC’), a mediating entity that allows the indentification of the issuing VASP and asset owner through virtual asset addresses should be introduced. Additionally, it is proposed that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the ‘FIU’) collaborate with foreign FIU to bild a joint database of legitimate VASPs worldwide, enabling VASPs to verify counterparties in real time.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compliance criteria for the Article 10-20 (4) will be clearly defined for VASPs, and the supervisory authorities will implement practical regulatory policies. Ultimately, the Article 10-20 (4) is anticipated to do a important role in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in realising the public interest objectives pursued by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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