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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원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 - 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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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들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가운데 법 집행기관들이 필요한 금융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서 금융기관의 일부로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공개의 평가와 진전을 위한 중앙본부나 기관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각 나라들에서 금융정보를 총괄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설립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FIU는 전에 없던 일련의 도전에 직면해있다. FIU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자금세탁이나 그와 관련된 일뿐만이 아니라 테러리즘에 흘러들어가는 자금까지도 다루는 영역까지 넓혀지고 있다. 테러리즘 자금과 관련된 금융정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다른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정보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와관련해서 정보분석 방법과 FIU 스태프 훈련방법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FIU회원국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과의 전쟁을 위한 금융정보의 수집, 분석과 보급이라는 공통된 핵심기능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 면에서는 여러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FIU설치 혹은 기존의 FIU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한을 가진 정부당국의 주체 문제는 어떻게 FIU를 설치하고 기능을 가지게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선택에 직면하게 만든다. 유사하게, FIU와 관련한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는 부서도 각국의 FIU가 갖는 다양한 성격에 따라 광범위한 정보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FIU를 담당하고 있는 관료, 정부당국자, 기술적 조력자들에게 현재의 여러 국가의 FIU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FIU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는 연구는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 연구는 외국의 FIU 정보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그 주된 기능과 효과성 강화의 방안들을 고민해보고, 나아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FIU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과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Anti-money laundering #Terrorism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FATF #FIU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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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 2014 / 자금세탁방지 2013 연차 보고서 google schola 김용욱 / 2009 / 자금세탁죄의 개정방향 :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과 관련하여 / 형사정책연구 20(4):229~252 dbpia 김혜정 / 2006 / 자금세탁범죄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정책 18(1):201~227 google schola Japan Financial Intelligence Center / 2014 / JAFIC Annual Report 2013 google schola Thony, J. F. / 1996 / Processing financial information in money laundering matters: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257~2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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