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3輯 第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43 - 369 (27page)
DOI
10.38176/PublicLaw.2025.2.53.3.34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4년 12월 3일에 선포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의 요구로 해제되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으로 국무회의의 심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국회에 대한 통고가 생략되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 이 비상계엄에 따른 특별조치(포고령)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만을 허용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게다가 특별조치에는 정당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노동3권, 강제노동금지 등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국회 봉쇄와 국회 난입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특별조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행위도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12･3비상계엄과 관련된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요구된다.
#비상계엄 #탄핵 #특별조치(포고령) #내란죄 #계엄군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난입 #Martial Law (State of Emergency) #Impeachment #Special Measures (Proclmations) #the Crime of Insurrection #Martial Law Forces' Storming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법위반 여부
Ⅲ. 특별조치의 법위반 여부
Ⅳ. 특별조치에 따른 구체적 실행행위의 법위반 여부
Ⅴ. 결론: 헌법재판관 충원 및 탄핵심판 정지의 문제와 함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계엄에 관한 연구
고문현 ,  고문철 법학논총 2020 .05
‘족쇄를 찬 리바이어던’은 어떻게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가: 국가와 사회의 역학 관계에 따른 민주주의 변화 고찰
문명선 민주주의와 인권 2025 .03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본 계엄과 탄핵심판
이인호 법치와 자유 2025 .03
[내가 극우를 저지하려 나선 이유] “극우가 광장을 지배하게 둘 순 없다”
이혜리 주간경향 2025 .03
‘계엄군 길라잡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62년째 ‘임시 조직’
박성진 주간경향 2025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54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