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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3
- 수록면
- 1 - 29 (29page)
- DOI
- 10.37926/KJIR.2025.3.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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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수노조 도입이 사업장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사업장 내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는 제1노조에게 사실상 단체교섭에서의 노동자 대표권을 부여한다. 또한, 노사 간 협의기구로서 단체교섭과는 다른 성격의 노사협의회 역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는 제1노조가 근로자 위원 지명권을 가지는 등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는 노조에게 대표권을 몰아주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언로 확대 및 다변화를 의도한 복수노조제도와는 실행 취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리는 과반수 이상 또는 다수를 점하는 노조의 대표권 및 독점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변수로 ‘노조집중률’, 그리고 사업장 노조의 다분화와 민주화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사업장 노조수’라는 변수를 도입하여 이 두 변수가 ‘노조조직률’과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원적 패널 분석방법(Two way panel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조집중률’은 ‘노조조직률’, ‘노사협의회 활성화’에는 부(-)의 영향을 주었고 ‘사업장 내 노조수’는 ‘노조조직률’과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노조의 독점적 대표권이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를 복수노조화가 상쇄하고 전환할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사업장 내 노조수’는 ‘노조집중률’과 ‘노조조직률’, 그리고 ‘노조집중률’과 ‘노사협의회 활성도’의 영향 관계를 매개하는 작용을 했다. 복수노조화가 매개 작용을 한다는 것은 복수노조화가 노조조직률 향상과 노사협의회 활성화 향상 등 사업장의 노사관계 변화에 본질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과반수 이상 또는 다수를 점하는 노조의 대표권 및 독점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변수로 ‘노조집중률’, 그리고 사업장 노조의 다분화와 민주화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사업장 노조수’라는 변수를 도입하여 이 두 변수가 ‘노조조직률’과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원적 패널 분석방법(Two way panel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조집중률’은 ‘노조조직률’, ‘노사협의회 활성화’에는 부(-)의 영향을 주었고 ‘사업장 내 노조수’는 ‘노조조직률’과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노조의 독점적 대표권이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를 복수노조화가 상쇄하고 전환할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사업장 내 노조수’는 ‘노조집중률’과 ‘노조조직률’, 그리고 ‘노조집중률’과 ‘노사협의회 활성도’의 영향 관계를 매개하는 작용을 했다. 복수노조화가 매개 작용을 한다는 것은 복수노조화가 노조조직률 향상과 노사협의회 활성화 향상 등 사업장의 노사관계 변화에 본질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배경 및 가설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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