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통제 강화방안

김진

doi:10.33982/clr.2025.2.2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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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6卷第1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1 - 40 (30page)

DOI: 10.33982/clr.2025.2.2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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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입법권은 국회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의 성격을 가지나, 중첩적으로 집행권의 성질도 지닌다. 따라서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는 허용되어야 하되, 정부에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영역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국회의 입법적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형해화하지 않는 수준의 통제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 강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행정입법 국회제출 및 검토제도는 통제 대상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까지 확대하고, 통제 방식은 행정입법의 형식과 관계없이 상임위의결로 그 의견을 송부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동의유보수준의 통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구속력을 갖는 변경유보는 행정입법권을 형해화하는 수준의 통제로 판단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셋째, 동의유보 수준의 통제를 허용한다면 국회법 과 같은 개괄수권 법률에 근거한 통제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수권 법률에 근거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 때 국회의 동의권 행사는 입법행위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입법에의 관여권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넷째, 동의유보 수준의 통제는 법률에 규율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규율내용의 복잡성, 상황 변화의 급박성 등에 따라 국회가 법률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야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견의 송부 또는 동의권의 행사에 대해 국법질서가 통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종합적인 처리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authority held by the government is characterized both as a derivative power from the legislative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s a function of executive power. Therefore, while control by the National Assembly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necessary, it is also essential to safeguard the inherent authority of the government. Ultimately, it is important to find a method of control that enhances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oversight without undermin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legislative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This thesis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to strengthen parliamentary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South Korea:
First, the current system should expand the scope of control to include administrative rules that supplement legal provisions, and the method of control should be executed through resolutions by the standing committee, regardless of the form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Second, the National Assembly’s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rough the retention of consent rights is deemed permissible in South Korea; however, the right to request amendments or changes that have binding force is not acceptable, as it would undermine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authority. Third, the retention of consent rights must be based not on a single law like the “National Assembly Act,” but on the delegation from individual laws, requiring approval from the plenary session. In this context, the act of consent exerci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s tantamount to a legislative act, thus allowing the president to exercise veto power,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regarding the president’s involvement in legislation. Fourth, the retention of consent rights should be applied in areas where the complexity of the subject matter and the urgency of changing circumstances make it impractical to specify the necessary regulation in statute. Lastly, a comprehensive procedure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government to ensure uniform operation of the legal order regarding the exercise of powers by the National Assembly.

#행정입법의 입법적 통제 #의회거부권 #의회심사법 #동의유보 #수정·변경 요청권 #국회법 #parliamentary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legislative veto #Congressional Review Act #retention of consent right #right to request amendments #National Assembly 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 현황 및 문제점
Ⅲ. 행정입법 수정 · 변경 요청권이 허용되는지 여부
Ⅳ. 미국 및 독일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 현황
V.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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