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학의 학문성: 이론은 어떻게 국가의 형사정책이 되는가? - 행동경제학과 인간행동학의 예를 중심으로 -

김혜경

doi:10.36889/KCR.2024.12.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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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40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51 - 91 (41page)

DOI: 10.36889/KCR.2024.12.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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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경험적･규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학문영역을 형사정책학이라고 명칭하여 왔다. 따라서 그러한 학문적 접근이 국가의 정책에 반영될 때 비로소 형사정책의 학문성은 원래의 의미를 발산하게 된다. 나아가 범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서의 일탈, 사회병리까지도 다룰 수 힘을 가진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은 형사법학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형법이라는 입법활동도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즉,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이란 반드시 정부의 활동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까지도 통칭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권 보장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행위선택에 대한 대립되는 몇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수범자의 규범에 반하는 반가치태도 형성에 관하여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형사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인간의 행위선택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경제학으로부터 출발하면서 심리학, 인지과학 등의 다양한 학문을 접목함으로써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행동경제학적 측면의 국가개입에 대하여 살펴보고(Ⅱ), 과거로부터 국가의 형사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왔던 온정적 간섭주의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Ⅲ). 그리고 전통적인 경제론에 근거한 인간행동학에 대하여 개관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형사정책적 함의를 확인해보고자 한다(Ⅳ). “자유는 언제나 정부(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라는 명언은 ‘인간행동학’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미제스(Ludwig von Mises)가 한 말이다. 인간행동학을 언급하는 이유는 국가의 형사정책이 무엇을 기초로 삼아 정해지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간행동선택에 관한 이론들이 형사정책의 학문성과 국가 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형사정책이 인간에 대한 정책이라면 인간본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행동경제학이나 인간행동학의 출발점도 역시 인간본성에 있다, 다만, 인간본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하여 행동경제학은 자연과학적 방법을, 인간행동학은 철학적 방법을 선택하였고 그 결론은 당연히 상반된다. 그렇다면 국가의 형사정책은 이론적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그 정책의 성패를 예측하고 실행함으로써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n general, the academic field in which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crime are approached from an empirical and normative perspective has been called criminal policy. Therefore, the academic nature of criminal policy emits its original meaning only when such an academic approach is reflected in the state's policy. Furthermore, criminal policy is the basis of criminal law in that it has the power to deal with not only crime but also deviations and social pathologies in a broader sense, and the legislative activity of criminal law has legitimacy. In other words, in terms of criminal policy, state policy must be collectively referred to not only government activities, but also legislation and judicial law. And it is very clear that the ultimate purpose is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freedom.
Here, we will look at some conflicting theories on human behavioral choice and examine whether it can provide guidelines for the formation of anti-value attitudes contrary to the norms of followers an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m. First of all, it can be seen that the basic theory of human behavioral choice has developed from economics and has developed by incorporating various disciplines such as psychology and cognitive science. Therefore, I would like to look at the national intervention in the aspect of behavioral economics, which has recently been in the spotlight(Ⅱ), and examine the impact of paternalism, which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the country's criminal policy from the past (III). And I would like to give an overview of human behavior based on traditional economic theory and identify the criminal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obtained from it (IV). The quote “Liberty is always free from the government” was said by economist Ludwig von Mises, famous for “human Action(praxeology)”. The reason for mentioning human Action(praxeology) is to raise questions about what the state's criminal policy is set on.
Finall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such theories on human behavioral choice that can affect national policy should be the basic framework of criminal policy and national policy. If criminal policy is a policy toward humans, it must conform to the human nature. The starting point of behavioral economics or human Action(praxeology) is also in the human nature. However, regarding how to interpret the human nature, behavioral economics chose the natural science method and human action chose the philosophical method, and the conclusions are naturally contradictory. If so, the state’s criminal policy should strive to minimiz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by predicting and implement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policy based on the results of theoret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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