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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03 - 1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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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사정책 동향이 최근 많은 변화 양상을 보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특유의 보수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형사입법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재범방지 목적을 위한 2022년 6월 13일 구금형 창설 등을 비롯하여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형사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동의성교등죄, 아동 그루밍 성범죄, 불법촬영죄 등의 신설로 나타난 ‘성범죄 엄벌화’는 우리의 디지털 등 ‘성범죄 엄벌화’ 형사정책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반대신문 조건부로 성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특칙을 신설하였으며, 모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개정 등이 있었다. 한편으로 형사정책은 각국의 사회현상과 법 제도의 차이로 인해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나타나게 된다. 특히 구금형 창설이나 집행유예제도 개정 등은 재범방지대책으로서 일본의 법 제도적 상황이 많이 반영된 형사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형사법과 관련성이 깊은 일본 형사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형사정책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서 의미가 크다.
#구금형 #부동의성교등죄 #불법촬영죄 #성범죄 엄벌화 #재범방지대책 #Imprisonment #Rape #Illegal Picture-taking #Punitivism of Sexual Offenses #Prevention of Recid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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