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익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70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329 - 35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대적 서구 평등사상과 법제는 갑오개혁을 통해 국가에 의하여 위로부터 도입되었으나 개정된 법제의 취지가 그대로 사회에서 구현되지 않았다. 법제와 사회현실의 괴리가 개정된 법제의 평등 체제와 기존 신분에 의한 차별의 갈등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형평사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등의 충돌이었다.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차별 문제는 단순히 공권력 주체가 이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는 소극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한 차별에 대한 관습과 의식이 이미 사회에 뿌리박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공권력 작용이 요구된다. 당시의 공권력 주체였던 일제 총독부는 변화된 사상과 법제에 따라 평등한 개인간의 공동체를 실현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 개입함은 물론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결국 백정 등 천인에 대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문제는 해방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제는 1948년 헌법 제8조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등 #차별 #사회적 신분 #형평운동 #공권력 #equality #discrimination #social status #government #the hyeongpyeong movement

목차

Ⅰ. 서
Ⅱ. 형평운동의 의의와 전개
Ⅲ. 반형평운동과 공권력의 대응
Ⅳ. 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인식한 학교 진로교육 실태와 요구
김나라 ,  방재현 ,  정진철 진로교육연구 2012 .06
실질적 평등의 사법적 실현에 관한 검토 - 장애인 평등을 중심으로 -
장선미 이화젠더법학 202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349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