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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1
- 수록면
- 239 - 274 (36page)
- DOI
- 10.31552/jh.2025.0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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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 인도, 정의, 평등이라는 레토릭 하에서 국제연맹이 주도했던 ‘1921년 여성아동매매 억제 국제협약’은 도덕을 바로 세우고 성매매 여성과 같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한다는 명분을 지니고 있었다. 아시아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은, 국제연맹이 만들어낸 규범에 이름을 나란히 올리는 것을 ‘국가의 체면’ 문제로 생각했다. 이 때문에 ‘식민지 제외’ 등 일본 정부의 유보 조치를 비판하는 정치적,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일본은 프랑스 등 다른 제국주의 모델을 참조하면서 대응 논리를 만들어 나갔다. 일본의 사례를 ‘국제적 여성매매’ 범죄가 아닌 ‘제국 내 여성 이동’ 차원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대외 명분과 논리가 쌓인 상황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국제규범의 ‘여성 인신매매’에 관한 정의를 감안할 때, ‘가라유키상’부터 일본군‘위안부’까지 제국 일본의 ‘여성 인신매매’의 역사는 일관된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 제외’ 조항을 활용하여 ‘창기라는 명칭이 아닌 여성의 제국 내 이동’을 국제규범의 범주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식민지를 이용한 제국의 성 정치라는 차원에서 ‘여성 인신매매’를 둘러싼 국제규범과 식민주의, 그리고 제국 일본의 영역 안팎으로 이동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한 여성인권에 관한 논의의 쟁점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국제규범의 ‘여성 인신매매’에 관한 정의를 감안할 때, ‘가라유키상’부터 일본군‘위안부’까지 제국 일본의 ‘여성 인신매매’의 역사는 일관된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 제외’ 조항을 활용하여 ‘창기라는 명칭이 아닌 여성의 제국 내 이동’을 국제규범의 범주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식민지를 이용한 제국의 성 정치라는 차원에서 ‘여성 인신매매’를 둘러싼 국제규범과 식민주의, 그리고 제국 일본의 영역 안팎으로 이동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한 여성인권에 관한 논의의 쟁점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 초록
머리말
Ⅰ. 여성 인신매매 반대 국제규범과 일본의 가입
Ⅱ. 일본의 ‘식민지 제외’ 입장과 식민지 확장을 위한 성 정치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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