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의 거래행위와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활용

이지은

doi:10.35142/prolaw.41.2.20240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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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95 - 221 (27page)

DOI: 10.35142/prolaw.41.2.20240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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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동의유보행위의 범위가 결정된 후 실생활에서 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절차적 복잡성이 야기되고 혼란을 발생시키는 일이 적지 않다. 동의유보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일정한 금융거래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등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제한을 가하였던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금융기관의 내부지침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이 판결은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이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하고 정상화의 원칙 아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천명하는 한편 법원 외의 자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판단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등에서 마련한 대안은 여전히 거래의 안전성을 보완하고 실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본 논문에서는 후견제도의 보완책으로 등장한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를 살펴보고 나서 현행 한정후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계된 한정후견제도가 오히려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제한하게 되는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은 취약한 성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와 개인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nder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limited guardianship is designed to make the most of the remaining capacity of a limited guardian and to respect his autonomy. After the scope of the act of saving consent is determined, the scope of obtaining the guardian's consent in real life and the scope that the guardian can represent can cause procedural complexity and confusion in practice. Financial institutions imposed significant restrictions, such as requiring the consent of a limited guardian to financial transactions of a limited guardian, and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determined that this was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 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rdered the payment of alimony. However, alternatives prepar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till appear to be insufficient to supplement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ensure clarity of practice, largely due to the rigidity of the guardianship system.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which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the guardianship system, focusing o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In recent years, the use of the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is increasing in the United States as criticism of the existing guardianship system has increased. In the case of a limited guardianship sentence to alleviate the side effects of uniformly limiting the guardian's ability to act through a guardianship trial,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scope of the ward's ability, and there is a concern that the transaction itself may be avoided due to the risk of the counterparty. Therefore, in this paper, the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was reviewed as a supplementary measure for the guardianship system. If the ward can draw up a decision-making support agreement and confirm to the other party his or her complete ability, that is, the validity of the legal action, to a certain range of transac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target judgment can be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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