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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국 (보험연구원) 문용필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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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화패널조사의 2016~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제도가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종속변수의 좌측 절단된 특징과 모서리해 존재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중허들모형을 분석모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 수급은 입원서비스 및 외래서비스 평균 이용횟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나, 입원서비스 및 외래서비스 평균 이용금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의 의료서비스 평균 이용횟수에 대한 증가효과는 자녀 유무별, 대졸 여부,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입원서비스 평균 이용금액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제도와 의료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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